SSL 보안서버인증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안서버(SSL) 구축 의무사항 위반 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전경고 없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적용대상 : 온라인 쇼핑몰 및 회원가입/로그인/주문/결제/게시판 등의 이용과정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취급하는 웹사이트)

단, 사이트 내 SSL 인증마크 표기는 필수사항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