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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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개인정보 보호 법적 의무사항 준수
서비스 신청
개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가입 의무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
- 매출액 5천만원 이상, 이용자 개인정보 1천명 이상 보유자는 가입대상
- 보험가입 미이행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9년 12월 31일 이후)
가입 문의 전용 상담 센터
DB 손해보험
1811-0507
적용대상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① 전기통신사업자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④ 개인정보 업무를 위탁 받은 수탁자는 제외
2.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 ②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
- ③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 ※ 다만,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상 수입금액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
3. 이용자 수 1천명 이상
- ① 이용자 수 :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 수 기준(온·오프라인 / 회원 여부 무관)
- 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 ③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 ÷ 92(일)
보상하는 사고
보험 약관에 명시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주체에 지급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보상
- ① 법률상 손해배상금
- ② 소송비용
- ③ 변호사비용
- ④ 중재·화해·조정에 관한 비용
- ⑤ 손해방지의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
즉,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
- “보상하는 손해”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ㆍ분실ㆍ도난
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사고」라고 합니다)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정보주체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이하「손해」라고 합니다)를 보상
보상한도액
보유한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라 최저 가입금액 결정
|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
최저 가입금액 |
| 이용자 수 |
매출액 |
| 100만명 이상 |
800억원 초과 |
10억원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5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
2억원 |
1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
800억원 초과 |
5억원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2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
1억원 |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
800억원 초과 |
2억원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1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
5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 계약상 보상 최고한도액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시 약정한 금액
이용자수 : 보험 가입 연도의 직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 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 이용자수 평균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보험 가입 절차
“가입신청“ 선택 후 보험료 자동 산출, 신청 후 1영업일 이내 가입 완료
-
STEP 1
가입신청 클릭!
보험료 자동 산출
-
STEP 2
간편신청
-
STEP 3
HAPPY CALL
-
STEP 4
서류/보험료
납입
-
STEP 5
가입 완료
- DB손해보험 전용 상담 센터 : 1811-0507
알아두실 사항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는 DB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가입 서비스입니다.
- 가입 및 서비스 문의는 1811-0507 (DB손해보험)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서비스 신청
유의사항
1. 상품명: DB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 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단, 법정손해배상금 및 배액 배상금에 한해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개인 정보주체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미지급액과
보상한도액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3. 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4. 만기환급금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 보장성보험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5.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법인계약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3702-8585, 8619 / www.knia.or.kr
10.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연락처(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D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확인필_제2019-4824 (2019.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