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자에게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및 안전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매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계에 따른 관련 법령과 요구되는 필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 자체를 제3자(수탁자)에게 위·수탁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업무 사례
- 위탁자: 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를 하려는 (가)쇼핑몰 기업
- 수탁자: 기업과 계약을 맺고 고객 리스트를 제공 받은 A 컨설팅 회사
- 위탁자: 쇼핑몰 페이지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나) 쇼핑몰 기업
- 수탁자: (나) 기업의 페이지 관리를 수행하는 B 에이전시 업체
- 위탁자: 기업 SNS의 활성화를 위해 C 마케팅 업체와 계약한 (다) 쇼핑몰 기업
- 수탁자: (다) 기업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고객의 성향을 고려한 친구 맺기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는 C 마케팅 업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을 해야할 경우, 쇼핑몰 운영자가 필수로 해야할 일]
1. 수탁자 및 처리 범위 선정하기
위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를 진행할 수탁자로 선정하고,
수탁자가 위/수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위탁업무 등에 대한 공개하기
위탁자는 위탁업무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3. 위/수탁 문서 작성하기
개인정보보호법 26조 제 1항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위/수탁 문서는 형식을 불문하므로 기업 간 협약서, 개인정보보호 약정서 등 다양한 문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수탁 문서는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야야 하는 것은 아닌 바, 계약서 등에 위/수탁 시 포함되어야 하는 6가지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위/수탁 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반 시 법 제75조 제4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수탁 문서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6가지 가지 사항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참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직접 만들기 어렵다면, 자동 생성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기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서 무료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페이지에 접속 > 처리방침명(일반적으로 기업 명으로 입력) 입력 >, 개인정보처리방침 생성 후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